이학재 "한국, 전세계서 가장 개방된 나라…쿠데타 모의 의문"

20대 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에 선출된 이학재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정보위원장)은 1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나라이고,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상이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며 “과연 (군이)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성공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학재 의원은 이날 cpbc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 출연해 “국방부 장관과 그 지휘를 받는 기무사령관이 서로 적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기무사 내부에서도 현 사령관하고 2인자인 참모장이나 업무 책임자인 5처장이 극심하게 대립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견해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져서 정리가 돼야 할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기무사가 쿠데타를 모의했다고는 보진 않았다. 그는 “쿠데타를 하려면 이것을 모의한 부대의 지휘관이나 목숨을 걸고 실행할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다”며 “(지난해) 3월 10일 탄핵이 결정이 됐는데 9일까지도 어떤 사람들도 모여서 이것을 모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과 관련한 검토를 기무부대뿐만 아니고 수방사나 국방부 업무관리관실에도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문건 작성을) 비밀리에 한 실행계획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그는 관련 문서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쿠데타 모의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쿠데타가 실행되지 않았을 때는 바로 문서를 파기하고 이런 의도를 은폐해야 된다”면서 “오히려 이 문건을 보관문서로 지정을 해 보관토록 했기 때문에 비상시를 대비한 참고자료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령 검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나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면서 “다만 국회통제나 언론 검열 부분은 실무편람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기무사 문건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건 ‘검토 자체가 국기문란이다’, ‘책임자를 찾아서 처벌해야 된다’식으로 수사의 방향이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며 “수사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오해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