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신속 대응 위해 부처간 공동 대응체계 구축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감염병 신속 대응을 위해 부처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그래픽=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 2차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신종감염병 등으로 감염병 발생 총량은 증가하고 메르스, 에볼라,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유입 위험, 항생제 내성, 원인불명 질환 등 건강 위협 요인이 다변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구 10만 명당 감염병 발생 총량은 지난 2013년 148명에서 2014년 181명, 2015년 186명, 2016년 202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걱정 없는 안전한 사회’ 실현을 위해 이번 2차 계획을 마련해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가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제 2차 계획은 우선 국가·지자체의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감염병 별 위험도와 격리수준, 관리주체 등을 고려해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위험도가 큰 신·변종 감염병은 중앙정부(질병관리본부)가 대응하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병은 지자체가 현장 대응하고 질병관리본부가 기술 지원하는 형태다.

국가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인 질병관리본부에 긴급상황실 및 민관 즉각대응팀을 확대 운영하는 등 중앙과 지역의 감염병 대응조직을 강화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한 전문병원 지정·운영,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 확충, 검역업무 효율화·전문화 등을 추진한다.

부처간 유기적 협력과 공동대응을 위해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원헬스란 부처·분야는 달라도 ‘국민의 건강은 하나’라는 비전 아래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다부처·범국가적 공동대응 및 협력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을 확대해 감염병 정보 공유, 신속한 의사소통 및 대응을 위한 협의체계를 마련한다. 또 각 부처가 보유한 감염병 감시 정보를 공유하고 위기분석·평가를 통해 공동대응을 지원하는 ‘차세대 감염병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다부처가 관련되는 감염병 위험 요인 발생시 질병관리본부, 관계부처·지자체의 공동대응 절차 및 역할분담 등을 매뉴얼화하고 소관이 불분명한 질환은 질병관리본부가 우선 대응토록 한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 오는 2020년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를 건립해 결핵 백신, 소아마비 백신 등 필수예방접종 백신의 자급화를 추진한다.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위기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및 관리 기술 개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 ‘국가 백신 수급 안정화 종합대책’, ‘제 2기 결핵관리 종합대책’ 등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