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공평·준법세정..세수목적 세무조사는 없어"(종합)

[이데일리 하지나 조진영 강신우기자]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공평세정과 준법세정을 언급하면서 세수조달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절차와 방식을 투명하게 만들고 잘못된 과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 ‘애매하면 일단 과세한다’는 식의 행정편의적 과세관행도 과감하게 고치겠다”면서 “세입예산은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통해 조달해 나가되 세정이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집중 검증하는 한편, 세수 확보 방안과 국민 신뢰 회복, 영남권 인사 편중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의 세수 확보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임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국세청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외탈세자·대기업·고액자산가의 고의적 탈루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수확보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이 권력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세청은 세법 집행기관으로 국세청장과 세무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무조사는 수술에 사용하는 치유의 칼”이라면서 “세무조사는 성실납세를 담보하는 본래 목적으로 활용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그는 조사보다는 신고에 초점을 맞춰 전반적인 납세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키고 정당한 과세 처분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소송 대응체계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에 4세대 국세 시스템이 개통된다”면서 “20여년 만에 조직 프로세스를 재설계해서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는 납세환경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중 인사와 표적 세무조사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의 30% 가량이 대구 경북 출신이고 황찬현 감사원장, 김진태 검찰총장,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자 등 4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영남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임 후보자는 “행정고시 출신들이 TK에 편중되어 있지만 35~37회까지는 호남출신 비중이 높다”면서 “편중 인사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인사는 오직 능력과 평판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국세청 직원 금품 수수건수가 2012년 33건에서 2013년 52건, 금년 상반기만 31건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고, 임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조사·감찰 프로세스에 대해 혁신하려고 계획 중이고, 재발 금지를 위해서 강력한 처벌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