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분기 한은 대출금 31조로 역대 최대…세수 부족 여파

(출처: 한국은행)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이 31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면서 한은 일시대출금이 늘어난 영향이다.

6일 한은이 발간한 ‘2023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일반 정부는 석 달 동안 74조7000억원 자금을 조달했다. 전년동기(76조7000억원) 대비 1조9000억원 감소한 것이다. 자금 조달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국채 발행이 46조8000억원에서 29조5000억원으로 17조3000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반면 금융기관 차입 항목으로 ‘마이너스 통장’ 성격의 한은 일시 차입금이 31조원 급증했다. 1년 전(11조6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분기 기준 한은 일시 차입금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기 보다 한은 일시 차입금을 늘린 영향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은 160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무려 36조4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연내 세수 부족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만큼 한은 일시 차입금은 증가할 수 있다. 올해 한은의 연간 일시 차입금 한도는 잔액 기준으로 40조원이다. 정부는 재정 운용 상황에 따라 일시 차입금을 늘렸다가 세수 유입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다. 다만 일시 차입금은 내년 1월 20일 기준 잔액이 ‘0원’이어야 해 1월 19일까지는 전액 상환돼야 한다. 정부가 12월말 결산하기 때문에 국고 정리 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6일 현재 정부의 한은 일시 차입금 잔액은 9조9000억원이다.

한편 정부의 자금 운용은 작년 1분기 65조9000억원 증가했으나 올 1분기 51조6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출처: 한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