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반환용대출 DSR 완화…당국 "역전세 보증금 한시적 완화 검토"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은 전셋값 하락으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지원책으로 나올 전세퇴거자금대출에 대한 한시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책과 관련,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19일 “DSR을 완화하는 데 공감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다”면서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자를 어떻게 믿느냐는 지적부터 퇴거자금대출이 다른 자금으로 유용되는 것은 아닌지, 임대인을 과연 도와줘야 하는지 등 제기된 여러 지적을 짚으면서 대책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100조원 상당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본다”면서 집주인이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경우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30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찾아 처음으로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서 선의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들었다”며 “이에 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는 약 102만6000호로 전체 전세물량의 약 52.4%다. 거래 중인 전세 두 채 중 한 채가 역전세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다. 또 전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역전세 금액’은 약 72조원으로 추정된다. 역전세 위험가구 102만6000호에 역전세 한 가구의 보증금 격차 평균 금액 7000만원을 곱해서 나온 수치다.

금융당국은 하지만 집주인들이 역전세 추정액 72조원만큼을 모두 대출 받진 않을 것으로 봤다. 금융위 이 관계자는 “역전세 상황을 맞은 모든 임대인들이 대출 금리를 감당하면서까지 대출을 받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맞춰 대책을 디자인 중”이라며 “여전히 주택을 팔거나 스스로 자금을 해결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대출에 임대인 DSR 완화책이 기름을 붓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도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없지는 않겠지만, 판도를 바꾸거나 거시 건전성 위험을 높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중 은행과 2금융권 등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했다. 두달째 증가세이자 증가폭은 전월(2000억원)의 14배에 달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시적 임대인 DSR 완화책과 관련, “길어도 1년”이라며 “대출 신청이 들어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그대로 볼 것이고, 보증금 반환 목적에만 쓰도록 할 것이다. 대출금이 임차인에게 직접 가야 하고, 다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 부담으로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또 담보가치, 즉 물건이 깨끗해야 하고 임차인이 추가로 받은 대출에 대해선 금융기관 기준에서 볼 때 상환 능력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