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정책 컨트롤타워'..盧정부와 유사

[이데일리 나원식·이도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새 정부의 ‘컨트롤타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부처 간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7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업무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컨트롤타워’에 권력이 집중돼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하고 있다.

◇‘컨트롤타워’ 신설..“MB정부 반면교사”

인수위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신설 ‘컨트롤타워’는 외교·안보·통일 분야를 총괄하는 ‘국가안보실’이다. 경제분야와 복지분야를 조정하는 조직도 생기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흘러나오고 있다. 또 해당 분야에 각각의 ‘총괄장관’을 둘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된다.

박 당선인이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부처 이기주의 등으로 초래되고 있는 업무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한 포석이다. 박 당선인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처간 칸막이 때문에 세금이 낭비되고 효율성도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선 관련 부처를 조율하는 새로운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3.0은 공개, 공유, 협력을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정부조직을 무리하게 줄인 반작용으로 새 정부에선 자연스럽게 이 같은 조직신설이 검토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가 숫자 줄이기 식 정부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단행하면서 새 정부가 부처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부처 간 이해조정과 소통, 협력을 위해 컨트롤타워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도 “이명박 정권이 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없애지 말아야 할 것까지 없앴다”며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위기 대응력 높아질 것” vs “자칫 의사결정 집중화”

새 정부 내에 여러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경우 이 기구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박 당선인의 언급처럼 정부간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반면 권력이 컨트롤타워에 집중돼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거다. 신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없애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 우왕좌왕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비상상황을 대비해 모든 사안을 총괄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안보실’ 같은 기구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 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오고 정부가 출범해 운영되면 여러 단점이 발견될 텐데, 그때 비효율성을 조절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반면 강 교수는 “자칫 정치권력과 의사결정이 집중화될 수 있는데, 현대의 정부는 그렇게 운영되면 안 된다”며 “특히 힘 있는 부서가 다른 부서를 찍어 누르기 위한 ‘컨트롤’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서 간, 업무 간 통합은 중요한 가치이긴 하지만, 자칫 통합이 통일이 돼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다.

◇참여정부와 비슷한 ‘총괄장관’... 盧 닮아가나

국가안보실이나 총괄장관제가 사실 참여정부의 부처조직과 유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총괄장관제의 경우 참여정부 당시 일부 부처의 기관장에게 관련 부처 업무를 폭넓게 맡겨 국정을 운영한 적이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회정책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겐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맡겨 관련 사안을 조정하도록 했다. 과학기술부 장관은 부총리급으로 상향, 오명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에게 과학기술정책 방향을 총괄 조율토록 했다.

국가안보실 역시 참여정부 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때 외교·안보 분야의 통합정책기구 역할을 했던 NSC는 노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정책조정 역할로 위상이 격상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옥상옥’의 단점 제기로 외교안보수석으로 정책 조정의 무게중심이 옮겨갔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국가안보실이 NSC의 역할을 상당 부분 계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은 국가안보실과 NSC와의 기능 중복 가능성에 대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는 방향으로 기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