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4대개혁 의지 재천명…"4대개혁이 곧 민생…의료개혁 가장 시급"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대선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도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며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신규 실손보험 상품의 본인 부담 강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기준·가격 설정 심사 참여 등 실손보험 개혁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과 노동개혁·교육개혁 등에서 제도 마련과 집행에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최근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 이라며 “연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둔 상황에서 임기 후반기에도 4대 개혁을 중심으로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미국 대선, 북·러 군사 협력을 언급하며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로 나타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의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2년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추모 메시지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