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원투수 김홍일…현안 처리·조직 수습할 적임자

[이데일리 박태진 김현아 기자]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난 지 닷새 만인 6일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새 방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배경에는 산적해 있는 현안들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물로 꼽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오랫동안 가깝게 지내며 두터운 신뢰를 쌓아온 사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단순히 함께 일한 인연보다 검찰 재직시절 보여준 업무능력과 조직 장악력 등을 고려할 때 방통위의 위기를 수습할 가장 믿을 만한 ‘구원투수’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이로써 지상파 3사를 포함한 방송사들의 재허가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 인선 배경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각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충돌하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김 후보자는 업무 능력,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소신 그리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있는 감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조인과 공직 시절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고, 법률적 전문성과 합리적 조직 운영 능력을 겸비해 대내외 신망이 높다”고 덧붙였다.

충남 예산 출신인 김 후보자는 예산고와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됐다. 그 후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대검 강력과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따랐던 선배 검사로 통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감에 대해 “절차를 거쳐서 임명된다면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정한, 그리고 독립적인 방송·통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일단 방송업계는 반기는 분위기다. 무허가 사업자가 될 뻔 했던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에 숨통이 트이게 됐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이달 31일에 허가 유효 기간이 끝나는 지상파 3사를 포함한 34개사와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려면 20여일 정도 걸린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김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만큼, 12월 31일 전에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지상파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얼마 전 보류됐던 YTN 민영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지난달 29일 YTN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하며 지분 30.95%를 확보했다. 그런데 방통위는 추후 보완을 통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평생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 후보자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의 걱정도 있다. 그가 통신이나 인터넷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야의 평가도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 임명을 위한 대승적 협조를 당부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차 방송 장악에 나섰다”며 “김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절 직속상관으로, 윤 대통령을 필두로 한 ‘검찰판 하나회’ 선배”라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