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여건된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재개"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사업 불능 상태에 도달했다고 봤기 때문에 중단된 것이다. 정상적인 추진 여건이 허락된다면 재개할 수 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사업 재추진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면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사업이 재차 추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 차관은 “사업 예산 확보는 물 건너갔고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불가피하게 사업 중단을 말씀드린 것이다”며 “사실관계 설명해 드려서 국민이 불필요한 가짜뉴스로 오해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개설했다. 정부가 최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을 추진한 것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땅값과 관련됐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 사활을 건 것이다. 국토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내에 서울양평고속도로 대응 TF를 지난 8일 구성하고 서기관급 팀장을 비롯해 20여명의 도로국 직원이 지원 근무 중이다.

국토부는 예타안보다 대안이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양평군 등 관계기관 협의 의견 등을 기초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 IC 설치가 가능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상 교통 수요는 대안노선이 국도 6호선 등 교통량 분산효과가 커 하루평균 2만2400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존 예타노선이 1만5800대를 수용하는데 그쳐 월등하다는 것이다.

또 기존 예타노선에는 양평 지역에 IC 설치가 불가능하지만 대안에는 강하IC를 설치할 수 있어 양평군에 직접적인 수혜가 돌아간다고 했다. 이에 예타 이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고려해 대안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중규 도로공사 건설처장은 “전체교통량의 95%가 남쪽으로 간다”며 “예타안으로 간다면 우회해서 가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타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이나 관계기관 협의가 없다”라며 “타당성 조사 때 교통수요와 현장조사 외에 주민의견,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보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전면 백지화로 3기 신도시 교통대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차관은 “하남 교산 신도시는 초입부이고 현재 논란이 되는 곳은 남종 이후부터 예타안과 대안으로 나뉘어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시점부 노선에 대해 서울시, 하남시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하남시 요구안은 추진이 곤란해 불수용했다는 것이다. 하남시는 고속도로 시점부의 강동대로 직결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하남시 요구안에 반대했다. 시점부 연결도로 차량 정체 심화, 강동대로 확장(8→16차로)에 따른 사업비 과다 등을 고려해 하남시가 아닌 서울시 의견을 수용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주요한 교통 대책은 9호선 연장과 GTX가 메인이다”며 “핵심 교통대책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양평고속도로는 큰 고려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예타안과 대안의 일 평균 차량이용 대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