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열린다...니로 4300만→1430만원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사업화 기회가 마련됐다.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사업화를 위해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엔 자동차 등록원부에 차체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따로 등록할 수 없어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어려웠다. 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 소유자와 배터리 소유자를 따로 기재하도록 자동차등록령을 바꿀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사업화되면 전기차 구매에 따른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전기차에서 가장 고가 장치가 배터리이기 때문이다. 신차 가격인 4300만원인 니로EV의 경우 보조금 1000만원과 배터리 값 2100만원을 빼면 1430만원으로 값이 싸진다.

위원회는 현재 9m 이하로 규정된 3층 건물 높이도 10m까지 높일 것도 국토부에 권고했다. 단열 등 에너지 절약 기준이 강화되면서 9m 이하로 3층 건물 높이를 맞추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서다. 이번 결정으로 규제에 맞추느라 단열재를 적게 사용하는 문제가 줄어 드리란 게 위원회 기대다.

위원회는 도시공원에 설치 가능한 교양시설 확대, 택시 하차 정지 표지판 부착, 무순위 청약 방식 개선 등도 국토부에 건의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작은 건의 사항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과제들이 개선된다면 기업과 국민들께서 느끼는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