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에 혼선"…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에 與최고위원 `견제구`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가 전(全) 도민을 상대로 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자칫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로 고통 겪는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민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깊은 고민과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여부와 규모, 대상, 시기 등에 대해 도민과 공동체 입장에서 숙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에서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 지원은 어느 정도 고비를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들에게 일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소개한 뒤 ”전 국민 지원도 중요하고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태세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아직 외부활동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기보다 방역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지자체별 재난지원정책이 의도와 달리 지원금 양극화를 불러와 국민 단합을 해쳐서는 안 된다“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도 했다.

경기도의회는 도가 지급 시기 등을 확정해 세부 지급계획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 이르면 다음주 중 이틀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