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폐지 의견수렴..복지부, 장애인단체 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과 그간의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장애계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5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토론회는 9월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다.

정부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발표하고, 지난 1년 동안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민관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책 당사자인 장애계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반기 중 장애인단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7월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이상진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과 민관협의체 논의경과에 대해 각각 발표한 이후, 35개 장애인단체에서 의견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상진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정책이 획일적 장애등급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중심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7월에 활동지원서비스 등 일상생활지원 분야에 새롭게 도입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일부 장애유형에서 활동지원 급여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생활안정,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특정 장애유형에서 급여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는 점도 전할 예정이다.

박경석 대표는 민관협의체 공동위원장으로 민관협의체 논의현황에 대해 발표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해 장애인 서비스와 예산의 획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