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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이날 “외국인 유학생에게 발급하는 학생 비자와 관련해 향후 2년 간 일시적으로 상한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올해 약 36만 4000건의 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해 유학생 비자 발급 건수(약 100만건)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10년 전 규모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밀러 장관은 “학부 및 대학 프로그램을 포함해 다양한 수준의 학습에 등록한 유학생의 배우자는 더 이상 (비자 발급) 자격이 없다”면서 “2025년 새로운 유학 허가 신청 승인 여부는 올해 말 재평가를 받고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 유학생은 캐나다 경제에 연간 약 220억캐나다달러(약 21조 8000억원)를 기여해 왔다. 아울러 지속적인 유학생 유입을 기대하며 캠퍼스를 확장했던 많은 교육기관들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유학 허가를 위한 생활비 증명서를 발급해주던 캐나다 은행들이 더 이상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밀러 장관은 2000년대 초부터 유지해 온 생활비 증명 금액을 1만캐나다달러(1인 신청 기준)에서 두 배가 넘는 2만 635캐나다달러로 상향했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대학원 취업 허가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 유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존엔 석사 또는 박사후 과정을 진행하는 경우 3년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며, 이는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간주돼 왔다. 캐나다 내 외국인 유학생은 2022년 기준 인도 출신이 약 4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론 중국이 약 12%로 2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