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더 하고 오래요" 새출발기금, 문턱 낮추고 채무탕감해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영은 수습기자] “주변 카페 사장님들 말 들어보면 ‘새출발기금’ 혜택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신청받으러 가면 신용도 떨어뜨리고 연체 더 하고 오라고 한대요.”(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이 있지만, 현장에선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채무조정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선보였으나 도움이 절실한 이들에게 실효성이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여연대 등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사진=황병서 기자)

참여연대 등은 24일 오후 1시 서울 종로구의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연체 문제를 개인의 부채 부담으로만 보는 정부의 시각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당시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영업제한 및 금지로 이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는 점을 되짚기도 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유례없이 확대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차주 수는 307만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중 약 55%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약 1020조원으로, 이는 코로나 직전인 2019년 말(684조 9000억원) 대비 약 335조원이 증가한 규모다.

소상공인 등의 부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자영업자 부채가 전체적으로 연 10%를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는 가운데 소득 하위 30%에 해당하는 저소득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은 2020년 22.3%, 2021년 17.3%, 2022년 18.1%를 기록해 평균 20%에 육박하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 중 비은행권 대출 비율은 2022년 말 39.3%를 기록, 2020년에 비하면 불과 2년 만에 6%p 증가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선보였음에도, 그 효과가 소상공인 등에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새출발기금이 처음 나올 때만 해도 연체가 있는 부실 차주뿐만 아니라 부실 가능성이 있는 소상공인들까지 포함된다고 했는데 현재는 연체가 없으면 아예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연체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건전하다고 보고 손을 놓아버린 격인데 오히려 새출발기금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부채탕감 등의 과감한 정책 수립 요구도 나왔다. 박현근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장은 “올 하반기엔 자영업자들 중 한계채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환대출 방식의 지원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소상공인의 대출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처럼 시간만 늦추는 폭탄 돌리기가 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을 중심으로 한 공적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