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은성수 "금융지주 회장 '셀프연임' 지적 경영간섭 아냐"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지적하는 건 부당한 경영간섭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4대 금융지주 자산총액이 1855조원으로 삼성 등 5대 그룹 총자산과 비슷하다며 회장의 영향력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과 다른 경영을 한다고 하지만 금융지주 회장 선임과 연임 과정은 이해하기 어렵다. (회장이) 사외이나 자신이 지명한 회장선출위원회에서 연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다만 올 초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 징계에 금융지주 경영진이 불복한 것에 대해 “수용성이 있었으면 한다”면서도 “본인 권리구제를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지방은행 성장을 위해 감독체계 차별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일본 금융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규제를 차별화하고 차등화한다”며 지방은행에 대한 차별화된 감독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은 위원장은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지역경제에서 비중을 감안하면 지방은행이 잘 되야 한다. 감독체계 차등화 등은 살펴보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최근 제도를 개선한 2차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운영을 시작해 9월 23일까지 총 10조원 한도의 약 6% 수준인 6000억원 가량만 집행됐다. 그러나 대출한도 상향과 중복수급 가능 등 구조 개편을 하자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6000억원 가량이 공급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의 편법적인 ‘끼워팔기’ 관행도 경고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올해 4~6월 시중은행의 코로나19 대출 총 67만7324건 가운데 신용카드 등 다른 상품에 함께 가입된 게 전체의 34%인 22만8136건에 달했다. 코로나19 대출 3건당 1건 꼴로 끼워팔기가 있었던 것이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에선 지도와 경고를 한다”며 “금감원과 협의해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뉴딜펀드가 원금보장이 되도록 인식하게 발언한 것에 대해선 재차 잘못을 인정했다. 은 위원장은 당초 뉴딜펀드 발표 브리핑에서 원금보장을 강조했다가 이후 말을 바꿨다는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처음 펀드를 출시할 때 손실은 자기책임이라는 점을 명시해 국민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막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뉴딜펀드는 내년 본격 출시를 목표로 현재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관련 설명회 등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유동수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금융감독체계 개편문제에 대해선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해 큰 틀에선 살펴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은 금융감독 정책기관(금융위)과 집행기관(금감원)이 분리된 게 문제라며, 금융산업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업무 전반은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둬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