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한민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 아직 없다”

[이데일리 최선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계기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예상을 국내외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 징후를 포착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됐느냐’는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또한 한 장관은 8.25 고위 당국자 합의 후속조치로 군사회담이 열릴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남북이 8.25 합의로 당국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여러 진전 상황을 봐가며 군사회담이 가능하다고 보고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고 있다. 회담은 항상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의제를 검토하는 등 작업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8.25 합의문에 명시된 ‘비정상적 사태’의 정의와 관련해 한 장관은 “비정상적 사태는 기본적으로 군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나 장병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상황을 기본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비정상 사태는 적대 의지와 행위가 입증된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견되며 안보위기가 초래되는 상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며 “적용 여부는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북한 도발시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목함지뢰 도발 사건 이후 대북 심리전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조치와 관련해 한 장관은 “국방부는 상황 대응책의 하나로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건의한 것이고 결심권자에 의해 승인됐다”며 “지금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