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방통심의위, 스마트폰 유해정보 무대책 `뭇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유해정보 유통을 방관하고 있다며 질타를 받았다.

19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스마트폰을 비롯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 전방위로 유해 콘텐츠가 증가하는데 방통심의위의 대책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은 음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화면을 제시하며 "자체 심의를 한다는 애플 앱스토어도 음란물로 심각하게 오염돼 있는데, 우리 나이로 미성년인 17세도 접근이 가능하다"며 "여전히 업체 자율심의에 맡기는 것이 상책이라고 접근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유흥업소를 찾아 주는 애플리케이션까지 등장했는데 자율심의를 존중하는 방통심의위의 방식은 한계에 왔다"고 덧붙였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관련 "절름발이식 제제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이 600만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제야 대책을 연구하고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막말`, 선정 방송 및 특정 인터넷 교육 사이트의 `이념 편향적` 강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동영상으로 TV 드라마의 `막말` 장면 및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섹시 댄스` 장면을 틀며 "지난 3년 간 심의 제재가 늘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며 "부적절한 방송 언어, 장면이 증가했으나 단순 권고 조치뿐"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의원은 "e러닝 강사가 전직 대통령을 두고 상소리를 한다"며 "이념적 문제가 인터넷에서 심각하며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진강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오픈마켓 유해정보는 대개 해외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차단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허용 안 돼 어렵다"면서 "심의, 차단 방법을 연구하지만 막 들어오니까 당장이라도 업자들하고 협의해서 자진해서 처리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안드로이드 마켓을 운영하는 구글과는 별도 협의를 통해 유해정보가 못들어 오도록 확약을 받았으며 애플과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중"이라며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에 더 노력할 수 있도록 신경써 달라"고 부연했다.

또 "방송사가 시청율 높이겠다는 의지와 사회 여러 복합적으로 작용된다"며 "실효성이 부족해 최근에는 제재를 높여서 경고, 주의, 시청자 사과 등 중징계를 늘렸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