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강경 대응…"사법적 조치도 고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권 카르텔 관련해서 교육부에 제보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다. 관계 당국에서 잘 분석해서 조치를 취할 부분은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옳겠나?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느냐가 중요하다”며 “교육부에서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대통령실은 지켜보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과 비교해 언급하며 “기존에 있는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어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판례가 반드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건 아니라고 고용노동부에서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 건설 사업에서 6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윤 대통령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간의 신뢰관계, 이게 바탕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수주는 빈살만 왕세자가 윤 대통령에게 약속한 40조원 투자와는 완전히 별개”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