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쿠팡, 불공정 약관 개정...플랫폼 책임 강화

쿠팡 등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들이 불공정 약관을 자발적으로 개정하며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쿠팡은 다음 달 1일부로 소비자 이용약관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약관 28조는 ‘회사는 관련 손해의 발생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법률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판매이용 약관 3조를 개정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면책조항의 예외사항으로 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판매중개사업자로 판매자와 소비자의 분쟁에서 뒷짐만 졌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약관 개정을 통해 쿠팡을 이용하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쿠팡의 책임에 대해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