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 대표 만난 이영 장관 "이번 정부 규제혁신 확신"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선진국에 없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

“이번 정부의 규제 개선 의지를 확신합니다. 원하는 속도보다 느릴 순 있지만 확실히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벤처·스타트업 단체 대표들을 만난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대해 확언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열린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 장관은 13일 주요 벤처·스타트업 협·단체장들과 ‘제1회 창업·벤처 정책나눔 협의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하나하나 조목조목 답변하면서 자신의 뜻을 밝혔다.

먼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 회장이 글로벌스텐더드에 맞는 규제혁신을 요청하자 “이번 정부들어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모두가 규제개혁을 진일보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얼마 전 총리와 함께 스타트업 간담회를 했는데, 업계 의견을 들은 총리가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시하고 이후 규정이 마련되면 저촉 여부를 사후에 판단하자고 해서 수십년 된 안건들이 바로 해결되는 모습을 봤다”며 “전체 규제를 해소할 수는 없지만 큰 덩어리는 털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과거 자신의 사례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는 재기가 어렵고 오히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구조를 들여다봐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기보는 기술자산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기관”이라며 “이 부분은 단순히 들여다볼 문제가 아니라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한 문제”라고 했다.

남민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은 현재 규제가 제조업에만 맞춰져 있는데 서비스 산업의 규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 개선을 요청하는 규제의 양이 압도적일 뿐이지 균형감을 잃은 것은 아니다”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벤처·스타트업과 같은 신산업 규제 개선도 가중치를 두겠다”고 언급했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모태펀드를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세제 혜택을 통한 민간 자금 유입 등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언제까지 투자 시장을 정부 주도로 견인할 수는 없고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라는 신호를 주면서 다양한 인센티브 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올해부터라고 보고 있다”며 “시장 중심의 투자 환경으로 변화하기 위해 무엇을 할지 먼저 고민하고 이후 모태펀드의 감소 등이 뒤따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욱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 장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에서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정하면 되는 부분이 있고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향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은 여성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서는 “창업기업 중 여성 기업 수가 50%에 이르지만 전체 매출이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20%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부분이 끌어올려질 때까지 전략적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엔젤투자허브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지역엔젤투자 활성화에 공감한다. 센터를 늘려갈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예산을 받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누구든 쉽게 서울에 있는 VC(벤처캐피탈)이나 특례 관련 실증단과 접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지, 선택과 집중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한 거점 위주의 정책을 만드는 게 맞는지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행사 직후 이 장관은 “규제 개선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현실화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