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영세농으론 6차산업 한계..대기업 농업 진출 지원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는 농업 6차 산업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기업의 농업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금과 같은 영세농 위주의 생산체계로는 연구개발(R&D) 투자와 해외 진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농림어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보고하면서 “농림어업을 조직화·규모화·전문화하고, 외부자본의 투자 유입 및 기업적 경영 방식을 접목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새만금과 화옹간척지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농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수출 중심 고부가가치 농업생산기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농업특화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최장 30년 간 생산용지 장기임대를 허용하고, R&D부터 판로 개척까지 단계별 인프라를 구축해주기로 했다.

특히 규제프리존과 연계해 농지활용 및 경영활동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전후방산업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 지역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 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합병(M&A)할 경우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문제는 농민들의 반발이다. 동부팜한농은 2013년 유리온실 토마토 사업에 진출하려다 농민들의 비료 불매운동에 부딛쳐 포기한 바 있다.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은 자영업·영세법인 중심의 생산·유통구조, 기업진입에 대한 거부감, 규제 등으로 인해 자본투자가 부진하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생산은 농업인이, 시설·R&D·가공·판로확보는 농업전문 기업이 수행하는 분업구조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업 분야에도 대기업의 진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의 대규모 자본투자 유치를 위해 진입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연어·참치 등 유망업종 대규모 외해양식단지를 조성하고, 면허발급과 면적제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귀농여건 개선과 어업 진입장벽 해소를 통해 젊은층의 농어촌 유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