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부담 대학에 넘겨” 반값등록금 ‘정책 실패’ 주장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이 실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직접 부담하지 않고 있어 반값등록금을 체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상근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총학생회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의 성과와 과제’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반값 등록금 정책은 설계부터가 반값이 아니었다”며 “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은 약 14조원이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7조원인데 정부의 올해 예산은 국가장학금(3조6000억원), 근로장학금(2000억원), 희망사다리장학금(1000억원) 등 총 3조900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상근 씨는 “나머지 3조10000억원은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노력으로 마련한다고 했는데 이는 정부가 예산을 전액 부담하지 않고 상당부분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으로 어폐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15년 완성됐다는 반값등록금 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또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754만원인데 4분위는 이 액수의 36%(264만원), 5분위 23%(168만원), 6분위 16%(120만원)를 받는다”며 “가까스로 3분위 학생들까지만 반값등록금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뿐 4분위 학생 이상이 받는 국가장학금은 ‘반값’에는 턱없이 모자란다”고 강조했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 2명을 둔 학부모 이윤호 씨도 “요즘 청년취업률은 50% 정도에 불과하고 대학 졸업자들도 임시직·계약직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면서도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으로 볼 때는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체감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박민중 한국청년유권자연맹 회원(명지대 학생)도 “현재 반값등록금을 위한 7조원의 경비에서 대학의 자구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3조1000억원으로 약 40%가 넘는다”며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같은 대학의 자구노력이 가능한지에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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