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후진타오, FTA 체결·천안함 공조 `물꼬`

[상하이= 이데일리 김춘동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양국간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한중FTA 체결과 천안함 국제공조를 위한 물꼬를 텄다.

한중FTA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추진절차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며, 천안함 사건의 경우 향후 본격적인 공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 한중FTA 추진절차 보다 속도낼 듯

한중FTA는 양국간 FTA 협상개시 등 분명한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합의한 대목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은 "현재 진행중인 한중FTA 공동연구를 빠른 시간내 마무리하고, 착실히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 주석이 미래를 감안해 FTA를 가속화하자는 입장을 피력하자 이 대통령도 절차를 촉진하자고 화답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3국간 FTA 민간 공동연구를 끝내고, 단계를 격상해 현재 산관학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이 세계적인 무역대국인 한국과의 FTA 체결이 가지는 상징성을 감안해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혀온 반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시장 개방 등에 대한 정치적 부담으로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경제효과는 물론 군사·외교적 이유로 한중FTA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적극적인 추진에 합의한 만큼 연내 양국간 FTA 협상개시 등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실제 FTA 체결을 위해선 여전히 걸림돌이 많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청와대 관계자도 "FTA 자체가 출구를 빠져나오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며 "입구에 일단 들어선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 중국과 천안함 공조위한 발판 마련 

천안함 사건의 경우 침몰원인이 최종적으로 밝혀진 이후 양국간 공조를 위한 첫 걸음을 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과정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함께 최종 결과가 나올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천안함 사태에 북한이 개입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과연 중국 측이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제공조에 협조할 지 여부는 미지수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후 주석에게 천안함 사건의 조사경과를 직접 설명하면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 대목은 향후 공조를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동관 수석도 "오늘 정상회담은 천안함 공식협의를 위한 첫 단추"라며 "5월 중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5월말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보다 긴밀하게 협의하고 협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측이 구체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공조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측은 "정상회담 논의를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천안함 사건에 대해 양국 정상간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로 추가 논의가 있었음을 내비치면서 향후 본격적인 공조 가능성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