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사들 불법 집단행동 엄중 대응…절대 허용 안 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들에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번 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한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