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A 북한군 근무자 권총 소지…'비무장화' 합의도 파기 가능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9.19 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했지만, 북한군이 권총을 소지하고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한 북한이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를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JSA 비무장화도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은 9.19 군사합의 폐기 선언을 한 이후 지난주 후반부터 권총을 차고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측 JSA 경비요원들은 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군이 JSA에서 무장 상태를 유지할 경우 우리측도 재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9.19 군사합의 제2조 2항은 “쌍방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남북은 유엔사와 3자 협의체를 구성해 JSA의 비무장화 조치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JSA 내 지뢰를 제거하고 쌍방초소들과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했었다. 이같은 JSA 비무장화는 9.19 군사합의의 첫 번째 이행조치였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따른 대응조치로 22일 9.19 군사합의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제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하자 이튿날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지난 24일부터 9·19 군사합의로 파괴하거나 철수한 11개 GP에 병력을 투입해 감시소를 설치하고 진지를 구축하는가 하면, 무반동총 등 중화기도 반입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지역에 있는 북한군 갱도형 해안포의 개문 사례도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평소 북한군의 해안포 개문은 1~2개소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10개소 이상으로 늘었다. 9.19 군사합의에 따르면 서해 NLL 인근 해안포 입구에 설치된 문은 닫아놔야 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른 군사적 조치를 복원하는데 대해 “우리 군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도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MDL) 표식인 높이 50cm의 콘크리트 둔턱을 넘어 북측으로 향하고 있다. (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