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민영화 중단하라”…공공운수노조, 대정부 교섭 촉구

[이데일리 이영민 수습기자]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교섭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기관노조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공공기관 공동교섭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영민 수습기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8개 공공기관노조는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동교섭 마련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나선 공공기관노조 대표들은 공공부문 민영화를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 민영화 중단 △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 폐지 △공공일자리 충원 등 6대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오는 9~10월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 운영과 시설 유지·보수의 일원화는 안전을 위해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철도 관제권과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분할하고, 차량 정비업무를 민간에 외주 위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민영화 정책을 강행한다면 철도노동자들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강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사적 연금 세액공제는 900만원까지 늘렸다”면서 “사적 연금 활성화와 민영화에 정권과 자본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태석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지난 3년간 공공병상 확보와 병원 인력 확충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민의 요구와 반대로 의료민영화를 내세우고 있고 지금도 부족한 공공병원 인력을 축소하려 한다”며 “공공병원의 인력 통제가 계속된다면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은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회견 이후 6대 공동요구안을 직접 전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로 향했지만, 경찰이 집회시위법 위반을 이유로 행진을 막아섰다. 이들의 요구안은 이날 회견 현장에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제출됐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기관노조들은 정부가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정부의 노동탄압과 민영화 정책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하반기에 대대적인 공공기관 파업으로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산하 77개 공공기관 중 40곳이 공동교섭에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이들이 공동파업에 나설 경우 2016 이후 7년 만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대정부 파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공공운수노조와 공공기관노조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실에 공동요구안을 제출하기 위해 행진을 시도하자 경찰이 제지하고 있다.(사진= 이영민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