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윤리·안전평가 강화…기관장 성과급도 줄인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부터 실시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점수를 ‘0점’ 처리한다. 경평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검증단과 평가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기관의 실질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1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보수지침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안도걸(오른쪽에서 두번째)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달 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경평은 일명 ‘LH 직원 땅 투기 사태’ 등으로 공공기관 윤리 경영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커진데다 계산상 오류로 10개 공공기관 최종등급을 다시 바꾸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31일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운위는 발표 후고조치로 내년 3~6월 실시하는 2021년도 평가부터 적용되는 과제의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결정했다.

우선 내년 경평부터 윤리경영 지표 배점을 현행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한 사회적 기본 책무를 위반했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0점’ 처리토록 했다.

세부 평가 내용에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청렴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성과’를 추가했다. 최근 공공기관의 사내 대출을 통한 부동산 구입 등이 사회문제가 되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사내 대출 제도 개선 여부를 ‘보수·복리후생’ 항목에서 평가토록 했다.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땐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를 0점 처리한다. 다만 안전역량·수준이 보통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20%의 점수를 부여키로 했다.

경평 과정·결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전직 평가단 간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검증단을 신설한다. 평가 과정에서 공공기기관과 감사 평가단단 협의를 정례화해 비교 검증을 실시하고 결과 발표 전에는 평가검증단·기재부·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평가검증위원회 종합 검증에 들어가게 된다.

내년 9월까지는 평가정보시스템과 평가전문가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상시·전문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연구센터는 평가 관리·검증을 전담하는 전문 평가지원조직으로 보강·재편키로 했다. 이달 중 센터 추가 인력 수시 증원과 채용 절차를 시작한다.

공공기관 맞춤형 컨설팅은 오는 11~12월 시범 실시를 거쳐 내년 중 본격 실시한다.

컨설팅은 최초 평가 기관, 실적 부진 기관, 구조적 문제 기관 대상이며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곳도 포함한다. 내년에는 새로 출범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기관유형이 바뀐 서민금융진흥원 대상으로 시범 적용한다.

공기업 기관장과 임원 성과급도 조정한다.

기관장의 경우 기본연봉대비 성과급 지급률 상한을 120%에서 100%, 상임이사·감사는 100%에서 80%로 하향 조정한다. 예를 들어 A기관의 기관장 기본 연봉이 1억 3600만원이고 경영평가 등급 ‘B’를 받았다면 성과급은 기존 98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기업 기관장만 적용 중인 중기 성과급제는 전체 준정부기관(96개) 기관장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관장 경영평가 성과급은 3년에 걸쳐 분할 지급돼 중장기 책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윤리·안전 관련 지표비중 확대, 공공기관 맞춤형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상시·전문 평가관리시스템 구축 등은 2021년도 편람에 반영해 내년초 착수할 경평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평가지표 정비·간소화 등 나머지 제도개편 작업은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말 2022년도 평가편람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안 주요 과제 실행 계획. (이미지=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