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출총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024년 10월 08일 화요일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재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출총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출총제는 기업의 투자여력 저해, 외국 기업의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력 저해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면서 “실효성은 크지 않는 반면, 주요 기업들의 투자의지를 꺾을 수 있는 등 부작용이 큰 만큼 재도입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출총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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