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법개정안,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역점"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활력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면서도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조세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침체되고 있는 경기흐름을 하루빨리 회복 국면으로 되돌리지 못한다면 장기 저성장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8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재부 제공)

이번 세법개정안은 크게 △경제활력 강화 △민생안정 △공평과세에 중점을 맞췄다. 특히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확대해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최 부총리는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의 세제지원을 하는 등 청년인력을 더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소득세 부담도 낮추고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렸다”고 밝혔다.

이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 건전한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메르스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문화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사후환급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최 부총리는 “저금리 시대에 재산을 쉽게 늘릴 수 있도록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통합해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용 승용차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와 세원투명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터널을 지나 하루빨리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가계의 주름살이 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이 우리경제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