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차방정식 '거부권 정국'…주목받는 정의화 역할론

정의화 국회의장.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거부권 정국’ 전운이 고차방정식화(化)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국회법 중재안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의지를 두고 ‘재의결 불가’ 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입법부 수장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이 특히 주목된다.

국회법 중재안이 다시 ‘퇴짜’를 맞는다면 정 의장 입장에서는 더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 당청간 혹은 여야간 갈등 이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간 자존심 싸움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온다.

정의장, 여야 협의 상관없이 거부권 향방 결정 가능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시 여야 협의 여부와 상관없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있다. 국회 본회의에 ‘부의 예정’으로 넘어오는 재의요구서를 상정하는 건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부분”이라면서 “법적으로 보면 의사일정 확정은 의장이 한다”고 했다.

‘정의화 역할론’이 더 중요해지는 것은 새누리당의 내부 분위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정 의장의 중재안을 두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의지가 강한데, 이에 “맞서면 안 된다”는 기류가 새누리당 안에서 형성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꼬리를 내리려 한다는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제처에서 검토해 정부 입장을 밝힐테니 정부에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면 맞춰서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위헌성이 없다고 생각해 가결시켰는데 그 이후 의장이 중재해 자구를 수정한 것만 봐도 문제가 있는 걸 이해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중재안의 재의결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뜻으로 읽힌다.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의 책임론은 감수하더라도 당청간 정면대결은 피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이 청와대 뜻에 따를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새누리당은 자존심보다 내년 총선이 더 급하지만, 정 의장은 의회 권위의 추락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표결에 부치지 않을 경우 협상의 한 축인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사퇴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 역시 그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새정치연합 내에서 이종걸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일 수도 있다.

재의결 강행도 정치적 부담…일단 여야와 협의할듯

그렇다고 정 의장이 곧바로 재의결을 강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국회가 여대야소(與大野小) 정국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뜻을 거슬러 표결에 들어간 전례가 한 차례도 없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일단 정 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다시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재의결 여부는) 여야와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그 후유증은 상당하다. 재의결이 늦어질수록 법안을 뭉개는 수순으로 갈 게 유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야당의 거센 반발로 대치정국이 심화될 게 뻔하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는 “정 의장의 정치적인 묘수가 그 어느 안건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청 모두 연착륙할 수 있는 키가 정 의장에게 넘어올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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