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오차 발생하는 쌀 생산량 조사…"오래된 기준 현실화해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조사하는 예상 쌀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오차가 적게는 4만t에서 많게는 10만t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쌀 생산량조사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를 최근 변화에 따라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강원 인제군에서 벼 베기가 이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정부의 쌀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14개년 중 8개년에서 오차가 4만t 이상 발생했다. 특히 2016년과 2020년은 이 오차가 10만t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해연도 쌀 예상 생산량 자료를 바탕으로 수매 방출 대책을 수립하는데 실제 생산량과 예상 생산량 차이가 클 경우 수급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향후 쌀 가격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로 쌀 생산량조사의 표본구역의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농경연은 지적했다. 쌀 생산량조사를 할 때 조사원은 표본구역에서 직접 쌀을 수확해 면적당 생산량을 구한 뒤, 이를 해당 지역 재배면적에 곱해 지역의 쌀 생산량을 추정한다. 하지만 △경기 △강원 △특·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전국 대비 재배면적 비율에 비해 표본비율이 높고, △충남 △전북 △전남 등은 전국 재배면적 비율보다 표본비율이 더 낮아 대표성이 떨어진다.

또 한 개의 조사필지가 대표하는 면적을 줄여 추정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성도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표본필지 수확량을 실측해 쌀 생산량을 조사하는 일본은 2022년 기준 1개 조사필지 표본이 125.1ha를 대표했다. 이는 같은기간 우리나라(227.4ha)의 절반 수준에 가깝다.

생산량 추정 때 재배품종 변화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 벼 품종에 따라서 단위당 수확량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이를 반영해 표본을 구성해야 추정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쌀을 깎아내는 정도인 현백률 기준과 감모율 조정에 따라 시장 공급량 차이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3년 쌀 생산량 추정치는 현백률 92.9%를 적용 하면 생산량이 370만t, 90.4%를 적용하면 360만t으로 약 10만t의 차이가 있다. 통계청은 2010년까지 현백률 92.9%를 적용하다 이후부터는 90.4%를 적용한 추정치를 함께 발표하고 있다.

농경연 관계자는 “쌀 생산량조사가 시작된 이후 쌀 생산 및 유통 여건도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지만, 쌀 생산량 추정 시 현백률과 감모율은 과거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생산량 추정치와 실제 시장 공급량 사이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쌀 생산 유통 기타 과정의 여건 현행화를 통해 쌀 생산량 추정의 정확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