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둘러본 이재명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할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고위공직자들의 필수 부동산 외 소유를 막고자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9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참석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대장동 결합개발 지역인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개발 현장 시찰 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는 고위공직자가 중립적으로 토지정책, 국토개발정책, 토지계획정책을 할 수 있도록 상위 직급 고위공직자들은 필수 부동산 외엔 주식처럼 백지 신탁제를 도입해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매각하는 제도를 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꾸 부동산 가격 상승을 하는 정책을 하게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위·중간 공직자와 국토개발계획·도시계획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취득 사전 심사제도를 도입해 꼭 필요한 부동산 외엔 취득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다”라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고위 직급 승진, 임용 시 필수 부동산 외 가진 사람은 제외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드러난 민간업자의 개발이익 취득과 관련해 “앞으로 민주당에서 개발 이익 100%를 환수하기 위한 법률도 만들고 사업 타당성이 보장된 공공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채 발행률, 지방채 발행 한도에 예외를 둬 얼마든지 공공개발로 100%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누구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기 보다는 정치·행정 권력과 유착해서 쉽게 대규모로 이익 얻는 것에 관심이 있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향후 중요 과제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