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4범…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했다가 실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운전 전과 4범인 40대 남성이 같은 범죄로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장병준 부장판사)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3번, 2018년 1번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350만 원의 약식명령 2번과 징역 6개월의 실형 2번을 각각 선고받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A씨는 누범 기간이던 지난 2021년 10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로 부산 북구에서 동구까지 약 15km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다시 적발됐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다음 해인 2022년 6월에도 부산 영도구에서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7% 상태로 100m를 무면허 운전을 해 기소됐다.

게다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 부산진구 지하철 전포역 인근에서 약 500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또다시 적발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A씨가 실형을 받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도 잇따라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죄책은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