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은 주적" 언급에…내년 국방백서, "北정권·군은 적" 표현 부활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내년 초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백서 이후 6년 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포함한 군사적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발간할 2022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2020년 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에 대한 표현이 들어간 게 아니고 명확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국방백서에 이를 어떻게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 국방백서 제2장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정책’에서 ‘적’에 대한 개념으로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8 국방백서 부터는 그 개념이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으로 바뀌었다.

국방부는 2년 주기로 국방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국방부는 노무현 정부 당시 발간한 2004 국방백서에서 이전까지 적시하던 주적 표현을 빼고 ‘직접적 군사위협’이라는 말로 대체했다. 이후 2006년에 발간한 국방백서에선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이명박 정부 때 발간한 2008년 국방백서는 ‘북한의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으로 적 개념을 각각 표현했다.

이후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대북 강경론이 비등하며 주적 개념 명문화 여부가 논의됐다. 그러나 정치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이후 발간된 2010년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이라고 적시해왔다.

하지만 2018년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점증하고 있는 잠재적 위협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을 포괄하는 것으로 적 개념을 기술했다. 최신판인 2020년 국방백서 역시 적에 대한 개념을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라고 2018년 표현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국방백서에선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되, 과거 사용했던 주적(主敵)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미디어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미 연합 다연장로켓(MLRS) 실사격 훈련에 대해 “적들이 또다시 전선근접일대에서 방사포와 곡사포를 사격하는 정황이 제기되었다”며 한미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9.19 군사합의에서 정한 동해상 완충수역 내로 포병 사격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