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요금 인상 여부 내주 발표…인상에 무게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이 내주로 미뤄졌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3분기 전기요금 조정방안은 금주 내에는 발표되지 않으며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력(015760)은 지난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당초 지난 20일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 및 폭을 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전의 자구 노력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 시간이 길어지면서 발표 시점도 연기됐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전은 분기마다 연료비 조정단가를 놓고 논의한다.

한전이 산정해 정부에 제출한 조정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33원가량이다. 이는 한전이 연료비 요인에 따른 적자를 면하려면 3분기 조정단가를 33원은 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당 최대 ±3원, 연간 최대 ±5원으로 제한돼 있어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했다.

한전은 올 1분기에만 이미 사상 최대인 7조7869억원의 적자를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5조3681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조정단가는 인상에 무게가 실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은 하되, 폭에 있어 기재부와 입장 차가 있다”면서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한전이 연료비 인상분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 정부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외에도 조정단가 제한 폭을 풀어 추가 인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달에는 가스요금도 오른다. 내달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기존보다 0.67원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