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심사강화’ 재개발·재건축 전체로 확대한다(종합)

△정부가 9억원 초과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한데 이어 분양 보증 심사 강화 대상을 서울 강남권 등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 물량 전체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앞으로 서울 강남권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서 나올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은 모두 분양보증 이중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변 시세보다 높은 고분양가 아파트에 대해 분양보증 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HUG는 이달부터 미분양 우려 지역에 이어 ‘고분양가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도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HUG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고분양가 사업장에 대해선 앞으로 지점 심사와 본점 심사 등 이중 심사를 거치게 된다”며 “이중 심사 후에도 결론이 안나면 7일간 특별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슈가 되고 있는 강남권 재건축 일반분양 물량뿐 아니라 주변 재개발지역도 분양가가 높다고 판단되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2년 뒤 입주 시점에 분양보증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보증 심사 강화로 주택업계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앞서 HUG는 지난 2월에도 미분양 증가률이 눈에 띄게 높은 지역 23곳을 대상으로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했다. 여기에 추가로 이달부터 9억원 초과 분양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한 데 이어 재개발·재건축 고분양가 우려 사업장까지 분양보증 심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심사 강화 대상이 재개발·재건축으로 확대되면 서울에서만 1만 8000여 가구가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하반기 분양 예정된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물량은 총 전체 4만 936가구로 이 중 일반분양분은 1만 7940가구다. 보통 관할 지사에서만 분양보증 심사를 받으면 2~3일 밖에 안걸리지만, 본점 심사까지 받게 되면 5~6일 정도 소요된다. 하지만 여기서 결론이 안날 경우 7일간 특별심사를 받아야 한다. 분양보증 심사에만 최소 15일이 걸리는 셈이다.

고분양가 우려에 따른 분양보증 심사 강화 첫 사례는 강남 개포동 개포주공 3단지를 재건축하는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아너힐즈’ 아파트다. 이미 HUG는 지난달 말 현대건설이 요청한 분양보증 신청을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 개포주공 3단지 조합은 현재 분양가를 지난달 말 이미 당초 계획보다 낮춘 3.3㎡당 4319만원으로 내린 데 이어 현재 3차 인하를 논의 중이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8일까지 사업 수지 분석보고서, 토지관련 서류 등과 재산정한 분양가 등 추가서류를 HUG 서울북부지사에 넣어야 한다. HUG는 이를 토대로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적정성 심사에 들어간다. 하지만 여기서도 결정이 안날 경우 디에이치 아너힐즈의 일반분양 일정은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로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과 조합은 일반분양 일정이 더 지연될 경우 여름 휴가철이 겹쳐 청약경쟁률이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이 집단대출 보증서를 발급하는 HUG와 주택금융공사를 상대로 현장 감사를 나가겠다고 밝혀 주택업계는 더 긴장하고 있다. 아직 감사 시작도 하기 전이지만, 계획이 알려진 것만으로도 부동산시장과 업계는 심리적 여파로 움츠러 들 수 있어서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은 미분양으로 인한 사업의 위험성이 거의 없는데도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며 분양보증 심사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며 “분양 일정 지연뿐 아니라 수요자들의 심리적 위축을 불러와 분양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