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국세청장 "역외탈세 추징 가장 중요"

[노컷뉴스 제공] 이현동 국세청장이 28일 "역외탈세 세금 추징은 국내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며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청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중부지방국세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외탈세 규모는 아무도 알 수 없어 세계적으로도 역점을 둔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일부 해외에 나가있는 기업들이 역외탈세를 악용해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데 이는 영구적인 국부유출과 과세권 잠식을 초래하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존중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작년까지는 세금을 많이 낸 대기업을 위주로 성실납세 표창을 해왔지만, 올해는 중소기업으로, 내년에는 영세소상공인 업자들에게까지 표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청장은 이어 "요즘에는 마늘밭에 현금을 뭍기도 하는 등 세원관리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면서 "자금이 현금화되고 범죄에 악용되는 지하자금이 늘어난 만큼 대처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부에서 제기되는 세무조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 이 청장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공정하게 법을 적용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등 여건이 어려운 기업에게는 간편조사 등을 통해 조사 편의를 제공하겠지만 대기업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는 직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지난달 31일 국세청에서 개최된 '제2차 공정사회 추진회의' 이후 전국 지방국세청을 순회 방문 중이며, 이날 중부지방국세청이 6개 지방청 중 5번째 방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