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마지막해…200兆 금융지원으로 뉴딜·녹색금융 강화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을 200조원 규모 공급하고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이행 등 실물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자금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기업자금을 적재적소에 조달하고, 자본시장을 혁신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되는 2022년까지 정부 역점 사업인 뉴딜펀드 조성과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 제도 인프라 구축 등 내용이 골자다.

먼저 내년도 정책금융은 올해 계획했던 194조9000억원 대비 4.7% 확대된 204조1000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2022년중 최대 4조원 정도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지속하고, 뉴딜분야 정책금융 공급목표를 당초 18조4000억원보다 11조원가량 더 확대하기로 했다. 각각 산은이 4조5000억원에서 10조원, 수출입은행이 5조5000억원에서 7조원, 기은이 2조7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 신보가 5조7000억원에서 9조원 수준으로 올려 잡았다.

녹색금융 및 탄소배출권 거래 활성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촉진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탄소배출권 선물시장 도입을 검토하고, 녹색채권 발행 등 금융권의 녹색분야 자금지원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활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은이 탄소중립 이행 기업에 대한 투자·융자 지원프로그램을 1조원 규모로 신설하고, 신보가 저탄소 공정전환기업 등을 대상으로 5000억원을 보증공급하는 녹색공정전환 특례보증, 산은이 재생에너지·수소인프라 부문에 3000억원을 자금공급하는 넷제로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업승계 중단 및 혁신분야 투자 등에 따른 중소기업 M&A(인수합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정책금융기관의 M&A 주선 및 인수금융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AI 활용을 확대하는 등 기업자금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 420억원 규모의 청년창업지원펀드 신규 조성 등을 통해 창업·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기본예탁금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코넥스시장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는 안도 제시했다. 국내외 상장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하는 등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공모펀드 경쟁력 강화와 감사품질 관리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