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장에 정책금융 7.2조+α 공급…민관 2조규모 '정상화 펀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부가 민간 건설사와 정상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7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부실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민관이 2조원 규모의 펀드를 공동으로 조성해 지원에 나선다.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들이 원활히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사진=연합뉴스)

정상화 지원 금융사에 PF보증 우대

건설사와 사업성 있는 정상 PF 사업장에 7조2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024110), 신용보증기금이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늘린다.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잔여재원 4조2000억원에 3조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회사도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PF 사업장에 차환과 신규대출을 적극 시행키로 했다.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선 ‘PF 정상화 펀드’ 지원을 늘려 사업장의 재구조화를 유도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신규자금 공급 규모를 기존 1조원 규모에서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5000억원을 출자하고 민간자금을 모집하는 ‘캠코펀드’를 이달 중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여기에 금융권이 1조원 규모의 별도 펀드를 만든다. 하나·우리·NH금융과 기업은행이 6000억원, 캐피털업권이 4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업권도 300억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인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서도 만기연장, 이자유예,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부실 사업장은 경·공매로 정리하고 새로운 PF 사업을 추진한다.

PF 정상화를 지원하는 금융회사엔 주택금융공사가 PF보증을 우대해 민간 금융사의 지원을 유도한다. 보증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도 총사업비의 70%에서 80%로 확대한다.

김소영(가운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보증기관 PF대출 보증규모 15조→25조 확대

정상 사업장에 대한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주금공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PF대출 보증 규모를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주금공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HUG는 10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HUG는 유동화증권을 포함한 PF대출 보증의 대출한도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사업자의 추가자금 확보를 지원한다.

PF보증 심사기준도 완화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늘릴 계획이다. 시공사 도급순위 기준을 폐지하고, 자기자본 선투입 요건을 현행 토지비의 10%에서 시공순위에 따라 5~10%로 완화한다. 미분양 PF보증의 보증요건 중 분양가 할인 부문은 발코니확장 등 간접지원도 인정키로 했다.

중도금대출도 지원한다.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 책임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확대한다. 시중은행이 중도금대출을 원활히 시행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은 중도금대출 심사 시 초기분양률 등에 과도하게 보수적 기준을 적용하는 관행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초기분양률을 70~80% 수준으로 높은 기준을 적용해 심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