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훈풍? 美, 화웨이 구매기업에 보조금 차단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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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거래하는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끊는 카드를 뽑아들 태세다. 또 이미 화웨이 제품을 쓰고 있는 업체들에도 철거와 교환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자신하고 있지만 물 밑으로는 미·중 갈등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이 나온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다음 달 19일 중국 화웨이와 ZTE의 장비를 구매하는 미국 기업에게 보조금을 중단하는 방안을 표결로 부친다.

FCC는 아지트 파이 회장의 제안에 따라 화웨이나 ZTE와 거래한 미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 안건을 표결에 올리기로 했다. 만일 찬성이 많으면 30일 내에 이 안은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FCC 의원은 5명에 불과한데다, 파이 회장이 화웨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만큼, 이 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파이 회장은 “차세대 이동통신(5G) 네트워크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며 “어떤 리스크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작은 도시들의 중소형 통신사들은 정부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중소형 통신사는 화웨이 장비 사용 대신 연방정부 보조금을 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 지방 통신회사 중 25%가 화웨이와 ZTE의 부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FCC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통신 보안에 관련된 것일 뿐, 중국과의 무역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의 협상단이 ‘스몰딜’ 타결을 앞둔 상황에서 화웨이 봉쇄를 강화하는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우리는 아마 중국과의 협상의 매우 큰 부분에 서명하는 데 있어 예정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양국은 지난 10~11일 워싱턴DC에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400억~500억 달러 어치를 사는 대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을 보류하는 ‘1단계 구두 합의’를 이뤘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달 16~17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에 1단계 합의에 서명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화웨이 제재가 이어지는 만큼, 양국의 핵심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그대로라는 해석이 나온다. 게다가 1단계 합의 이후에도 또다시 지식재산권 문제나 산업패권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다.

지난 5월 미국은 국가보안을 이유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자국기업에 화웨이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화웨이는 스마트폰 주요 부품인 반도체칩은 물론, 스마트폰 운용체계(OS)마저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화웨이는 미국 구글이 만든 안드로이드를 OS로 써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8월부터 미국 행정부는 화웨이와 ZTE, 하이크비전, 하이크테라, 다후아이 등 중국업체 5개사의 장비를 연방정부 물품 조달처에서 배제했다. 내년 8월부터는 이 5개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기업들도 미국 연방정부와 거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