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노후자금 허물 문형표 이사장 임명 철회해야”

  • 등록 2015-12-31 오후 5:39:47

    수정 2015-12-31 오후 5:39:4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해 “문형표 이사장 임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연금과 관련한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문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문 전 장관을 임명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던 문 전 장관을 불과 4개월 만에 화려하게 부활시켜 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책위는 “처벌을 해도 시원치 않을 인사를 500조원의 기금을 관리하는 막강한 기관의 수장에 앉힌 것은 인사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리석은 일이자,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은 과오를 불문하고 챙긴다는 졸렬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문 신임 이사장이 연금 전문가라는 것은 핑계에 지니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정책위는 “문 이사장이 연금 전문가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적연금을 추종하는 전문가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세대간 도적질’이라는 등 국민연금을 부정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연금 전문가이되 국민연금과는 상극인 전문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말고도 박 대통령은 병원의 이익을 견제해야 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병원협회 회장 출신인 성상철 이사장을 앉혔는가 하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민주화운동을 부정한 박상증 이사장을 임명했다. 상극 인사가 이번이 처음 아닌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책위는 “박 대통령이 혼용무도의 인사, 상극의 인사로 부활시킨 문 신임 이사장을 내세워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며 “기금운용공사 설립은 국민연금기금을 투기자본화하는 정책으로 국민노후자금을 허물어 금융재벌에게 갖다 바치겠다는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38명의 생명을 잃게 하고 10조원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정책실패자가 국민노후자금의 손실을 초래할 정책 추진에 선봉장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문 이사장 임명에 담긴 음모를 낱낱이 밝혀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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