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윤석열 정부, 거의 모든 분야에서 퇴행"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간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퇴행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심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개별 사건이나 정책의 실패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섰다”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법치 수호의 의지, 인권과 기본권에 대한 존중 등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구성하는 기본자치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수준에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이스트 졸업생 신민기 씨가 대통령을 향해 “R&D 예산을 복원하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대통령 경호원에 끌려나가는 것도 언급했다. 신 씨는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으로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항의하다가 경호원들에 의해 행사장 밖으로 쫓겨났다.

심 원내대표는 “R&D 예산 삭감의 피해 당사자인 졸업생이 대통령에게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피케팅을 하면 안되는가?”라면서 “대통령이 시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공영방송 뒤에 숨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그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의당이 발의했던 김건희특검법, 대장동특검법에 대한 발의 취지도 나왔다. 심 원내대표는 “누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다”면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신성가족도 용인될 수 없다는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권력은 국민을 지키라고 준 것이지, 가족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 의원은 진정한 정치개혁은 국민을 닮은 다당제 연합정치로 복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운동권 척결을,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독재 척결을 부르짖는 검투사 정치가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의 복원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정치인들은 서로 다른 시민의 이해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일은 소홀하고 이 국회 연단을 열성 지지층으로 결집하는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는 데 열중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치개혁과 민생정치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당제 연합정치”라면서 “22대 국회는 비례성이 보장되는 더 완전한 선거제 개혁과 교섭단체 기준 햐향, 결선 투표제, 책임총리제 등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의회 중심제로 이행하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후 경제와 기후 민생을 제안한다”며 “녹색산업 전환과 4대 기후민생 우선과제, 국회기후상설특위 구성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 극복의 절박성, 책임성, 세계성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는 게 필수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 감세나 단순한 기업지원책을 벗어나 한국판 IRA와 같은 통큰 전략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