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北 비핵화 남북회담 의제로 설정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는 8일 한반도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민주평통은 이날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2015 운영·상임위원회 합동회의를 열고 ‘통일·대북정책 추진에 관한 정책건의: 지난 3년간의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제목의 정책건의 보고서를 통해 “북핵 대응과 관련한 한미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간 선(先)협의를 바탕으로 6자 회담 재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평통은 “북한 핵 문제는 국제문제인 동시에 한반도 문제라는 관점에서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며 “ICBM, SLBM, 단거리 미사일 등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실험을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취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 다양한 상황 전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민주평통의 정책건의는 분기마다 한번씩 나오는 것”이라며 “통상 정부의 정책건의보다는 한발 앞서 나가 있는 듯 하다”고 평가했다.

민주평통은 내년 북한 정세에 대해 “부정적 전망과 부정적 우려가 공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내년 5월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제1비서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대화, 핵문제, 개혁·개방 등에 있어서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회의 변화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제4차 핵실험 또는 대남 도발을 통해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려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주변국들의 경우 △글로벌 저성장 기조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 조정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 △IS로 상징되는 글로벌 테러리즘 부상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 문제의 ‘관리’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어 다소 중립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민주평통은 “내년부터는 북한의 변화 견인 및 주변국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이니셔티브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정세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환경을 ‘조성’하는 적극적·선제적 자세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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