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최경환 "韓 경제, 내수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회복"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우리 경제가 내수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초이노믹스(최경환+이코노믹스) 1년 2개월의 성과를 묻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에 “수출이 어려워서 그렇지, 내수 쪽은 살아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초이노믹스는 재정적자만 불리고 빚내서 집사라는 것만 남겼다”며 “한국은 재정 확장정책을 펼치는데 한계가 있는 나라다. 굉장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대기업들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법인세를 내지않는 편법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재용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공익재단, 삼성문화재단 이사장 직을 이건희 회장에게서 물려받으면서 2조700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공익재단이라는 이유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면서 “현대차(005380), LG 등 다른 재벌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과거에 공익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 상속 지적 있어서 지금은 강화가 돼 있다”며 “5년마다 한번씩 조사를 하는 등 관리·감독 잘 해서 (편법)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잘 유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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