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감소에 교사 채용 문 좁아진다…3년 뒤 28% 감축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
초등교사 신규 채용 3년 뒤 961명까지 감축
중·고교 교사도 26년 최대 1398명 줄이기로
교사·교대생 “공교육 위기 해소 못해” 반발
  • 등록 2023-04-24 오후 3:52:19

    수정 2023-04-24 오후 7:24:24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그래픽=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공립 초중고 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30% 가까이 줄이기로 했다. 다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농어촌 초등학교에는 최소한의 교사 인력을 두고, 디지털 소양 교육 강화를 위한 정보교과 교사는 추가 배치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적정 규모의 교원 수급이 이뤄지도록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미래 교육수요를 종합 반영했다”고 말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초등학생 수는 올해 258만6000명에서 10년 뒤인 2033년 144만3000명으로 114만3000명(44%) 급감한다. 중등(중·고교) 분야 학생 수도 같은 기간 261만2000명에서 195만5000명으로 67만7000명(25%)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2026년까지 공립 초등교사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3561명) 대비 최대 961명(27%) 감축한 2600~2900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중등(중·고교)교사 채용 규모 역시 3년 뒤에는 올해(4898명)에 비해 최대 1398명(28.5%) 줄어든 3500~4000명 수준으로 감축된다.

교육계는 교사 채용 규모 감축에 반발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교사가 학생 한명 한명을 제대로 살피고 교감하려면 20명 이하의 학급을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정규 교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교원 감축안으로는 공교육의 위기, 교육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인 상황에서 공교육을 책임질 교사 정원 축소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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