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금리인상 정상화 과정, 모든 경제주체 인내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한국은행의 연이은 금리인상과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모든 경제주체가 인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원 세모녀 사망사고와 같은 복지사각지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한 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 소접견실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담 대책을 묻는 질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엄청 돈을 풀었는데, 이게 2011~2012년 중 수습이 됐어야 했다”며 “혹시나 경제가 회복되지 않았나라는 걱정 때문에 머뭇거리다가 코로나 때 다시 엄청난 유동성을 푼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상태에서)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정상화가 되는 것”이라며 “고통스럽지만 국민이 인내해주고 모든 경제주체 인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어느정도 금리인상은 미국 달러와 원화가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힘을 실었다.

다만 한 총리는 금융취약자 계층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최대한 배려 해야한다”며 “추경을 포함한 민생대책에서 여러 기금도 만들고 대통령이 민생회의를 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고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고와 관련해서는 경찰의 사법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의 경우 학생이 3일 이상 무단결석하면 교직원이 가정을 방문하고, 이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시스템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총리는 “경찰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분을 찾는 사법적 차원의 시스템이 있다”며 “다만 본인이 이를 원하는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최근 야권의 ‘시행령 정치’ 비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고 반박했다. 야당은 법무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법을 우회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전략을 펼치는 것을 ‘시행령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총리는 “시행령 정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브랜딩을 할수 있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며 “시행령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하부개념이기에 제일 중요한거는 법에 맞느냐인데, 법에 맞는다면 시행령은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법으로 막는다는 것은 삼권분립 등에 어긋난다”며 “적법성 여부는 그 분야에 전문가인 법제처와 법무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판단하고, 맞다고 판단하면 국무회의에서 확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27일 아베 신조 전 일본총리 국장(國葬)에 조문사절단을 이끌고 참배하는 한 총리는 이날 강제징용 현금화 문제 등 한일 관계 관련 특별한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외교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내부적인 입장이 정해지면 민관 합동위원회도 만들고 당사자도 모니터링도 하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에는 양국 정상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