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청문회, ‘통진당 해산 반대’·'5.18 재판' 공방(종합)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첫날인 7일 오전, 과거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해 소수의견을 낸 것과 ‘5.18 재판’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내란음모 선동과 관련한 정당 해산 반대에 진보성향 민주당은 적극 옹호를, 보수성향 한국당은 날 선 비판을 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수 의견, 헌법 재판 책임성 구현” Vs 한국당 “통진당, 주권재민 부정”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질의 시간에 “소수 의견을 표명하는 게 국민에게 (각 재판관 의견을) 공개해 헌법 재판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다”며 “민주성을 확보하고 다수 의견을 견제할 수 있다고 하는 등 이런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을 법사위에서 밝히고 있다”고 김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당 해산처럼 집권 세력과 반대세력 (의견 대립이) 극심할 경우 재판 공정성 확보가 오히려 어렵다. 대통령 영향력이 압도적인 우리 경우는 더 그러하다”며 “후보자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반대 소수의견 밝힌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추켜세웠다.

반면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통진당 강령 내용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느냐. 주권재민 부정 아니냐”고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질적 국민주권 권리를 실현하자(가 통진당 강령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리고 강령 자체만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 반대 소수 의견에 대해서 “제 헌법 해석 범위 내서 쓴 것이라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린 헌재 판결 자체에 대한 이의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헌재 결정이) 통진당을 해산하란 것이고 그 결정에 의해 통진당이 해산되고 (통진당) 의원직이 박탈됐다”며 “그것이 헌재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진당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재심을 청구 했었다”며 “그 재심 청구를 작년인가 각하했다. 그 각하는 모든 재판관들 의견이 일치했고 거기서도 소수 의견을 쓴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발언서 “헌법 너무 중요, 헌재에만 맡길 수 없어”…‘5.18 재판’ 공식 사과

김 후보자는 자신의 5.18 판결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하고 공식 사과했다. 그는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우고 경찰 저지선을 뚫는 과정에서 경찰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를 낸 버스 운전사에 사형을 선고한 경력 때문에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군 판사로 민주화 운동 재판 경험은 제게 평생 괴로움으로 남아있다”며 “그러나 동시에 판사로서 끊임없이 성찰하게 만든 내면의 거울이기도 하다. 광주 운동이 염원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는 판사 생활 중 줄 곳 큰 기둥이자 버팀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금태섭 민주당 의원의 ‘5.18 재판에 대해 사과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의에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는 헌법은 국민 모두가 수호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헌법을 헌재만이 수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국가 구성원 모두가 존중해야 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헌법은 너무 중요해 헌재에만 맡길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권 보장 정신은 우리 국민 모두가 추구할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프랑스 어느 한 정치가는 ‘전쟁은 너무 중요하기에 군인에만 맡길 수 없다’고 했다”며 “국민 신뢰 위에서만 헌재가 존재한다. 주권자의 참된 의사가 어디 있는지 중립성과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끊임 없이 헤아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국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다음날까지 진행되며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여부는 오는 9일 논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