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원격의료법‥새누리, 의료 논란 정면돌파

정부·여당, 정책스킨십 강화 동시에 연일 야권 비판
일선 현장 뛰는 원외위원장 통해 논란진화 의중도

등록 2014-01-21 오후 7:02:09

수정 2014-01-22 오전 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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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정부·여당의 의료 관련 정책 스킨십이 최근 부쩍 잦아졌다. 정부·여당은 잇단 토론회 등을 통해 정책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야권의 의료 영리화 주장에 연일 반박하는 등 ‘정면돌파’에 나섰다.

정치권에서는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원격의료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한없이 미루긴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오전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만났다. 전날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주최한 의료산업발전 정책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찾은데 이어 이튿날 또 방문했다.

문 장관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에 대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았다”면서 “홍보를 더 잘해야겠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당정협의에서 홍보 부족에 대한 질타를 받은 이후 정책 스킨십 강화에 나선 것이다.

문 장관은 반대로 야권을 향해 공세의 날을 세웠다. 그는 전날 토론회에서 ‘의료 영리화는 나쁜 정책’이라는 김용익 민주당 의원의 언급을 염두에 둔 듯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했다.

당 차원의 정책홍보도 부쩍 늘었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원격의료법에 대한 접점 모색에 나섰다. 정부와 의사협회간 중재에 나선 것이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최근 대야(對野) 공세 기조도 빈번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의 이 같은 기조를 두고 원격의료법 상정과 관련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원격의료법 상정은 지난 14일로 예정됐다가 의사협회 등의 반발로 한차례 늦춰졌는데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정부·여당의 판단이라는 분석이다.

여당이 의사협회와 간담회에서 원격진료법 등에 대해서는 추진의사를 내비치는 대신 의사협회가 요구하는 건강보험체계 개선 문제는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6·4지방선거와 민심의 1차 바로미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의료 논란을 조기에 진화하려는 의중도 있어 보인다. 문 장관이 이날 만난 원외당협위원장들은 각 지역현장 최일선에서 뛰는 첨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