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못푼 숙제 또 검찰에 기대나

[이데일리 박수익 이도형 정다슬 기자] 여야 열람위원들이 국가기록원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끝내 찾지 못하면서 정치권의 다음 시선이 검찰로 향하고 있다.

유례없는 ‘사초(史草) 실종’이라는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서는 ‘못 찾은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없다면 애초 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인지, 삭제한 것인지’ 등 핵심 쟁점을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국민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데 여야 모두 이견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양측의 시각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단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2일 일제히 검찰 수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초(史草)가 실종된 중대한 국기문란 사태’라 규정하며 “검찰수사 등을 통해 경위 자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시각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무단접근을 시도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내 일각에선 검찰수사보다는 특별검사나 청문회를 통해 관련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양당 모두 철저한 원인 규명을 강조하고 있지만, 겨누고 있는 칼끝의 방향은 확연히 다르다.

새누리당은 노무현정부가 대화록을 폐기했다는 확신에 따라 대화록 생산·이관에 책임 있는 민주당과 참여정부 인사들을 조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관리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이명박정부가 대화록을 손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전 대통령과 대통령기록관장에 대한 고소 및 고발 검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 인사들의 대규모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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