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 논의의 심의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오후 2시 긴급소집됐다. 이날 회의에서 의대 정원 관련 논의가 안건으로 채택됐는 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긴급소집이라는 점에서 의대정원 증원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째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이후 꾸준히 정원 확대에 대한 요구나 시도가 있었지만, 의사단체의 반발로 한번도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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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이하 의대협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2025학년도 입학 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증원 규모는 40개 의과대학에서 350명 수준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3058명으로 묶였던 것을 2000년에 줄인 만큼만 되돌리자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한 의료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에 힘을 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의대정원 규모는 최소 1000명에서 2000명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대 정원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사단체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지난 2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대한의사협회도 5일 오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오는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의견(49.9%)이 가장 많았다. 향후 인구감소로 인해 의사 수요도 감소할 것(16.3%)이라는 의견과 의료비용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도 있었다. 과다한 경쟁이 우려돼 반대한다는 의견은 4.4%였다.
우봉식 연구원장은 “전문의 한 명을 양성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고 약 10억원 가까운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 의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산술 계산 방식으로 의사 수 과부족을 판단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세계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 수요조사에 기반해 의대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추후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